-
[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 간통 증거물 유효기간소송 2012. 10. 17. 06:00반응형[이혼전문변호사]이혼사유 간통 증거물 유효기간
이혼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겠으나
그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 즉 간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 이외의 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이기 떄문에
포옹이나 키스하는 행위만으로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요
간통현장 사진이나,관련자의 증언내지 진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간통은 둘만의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떄문에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사 간통현장을 잡았다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증거등이 채록되지 않는이상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간통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6개월이내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 이혼소송이 아니면 고소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간통죄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족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외도한 여자에게 재산을 돌려 놓고 이혼을 당한 경우라면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시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발 및 상대방 여자에게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이혼사유 간통죄든, 일단 이혼소송이 이루어지면
재산분할, 위자료 , 양육비 ,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 등등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는 이혼전문변호사진들로 구성이 되어
무료로 온라인 비공개 무료이혼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계신분들이라면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이혼전문변호사의 무료이혼상담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형'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이혼상담 서비스제공 (0) 2012.10.18 [무료이혼상담]이혼소송과 이혼절차 알아보기 (0) 2012.10.17 [이혼상담기관] 온라인 비공개 이혼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0) 2012.10.15 [무료이혼법률상담]부부싸움 이혼 - 부모 이혼 자녀양육 문제는? (0) 2012.10.15 [무료이혼상담]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의 관계 (0) 2012.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