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기각 사유 및 개인회생 조건
오늘은 개인회생기각 사유와 개인회생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봅니다.
개인회생 조건은...
무부별한 제도의 남용을 막고자,. 다소 까다롭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
개인회생기각의 경우가 꽤나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조건을 자 살피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에 맞춰 나갈 필요도 어느정도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의 사유는?
기본적으로개인회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각이 됩니다.
여기서 '과도한 주식투자' , ' 추징세등의 세금' , ' 도박으로 인한 채무'등은 개인회생기각 사유가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는...
본인의 의지와는 크게 상관없이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
일정 규모의 채무를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적 책임이 명확한 사유는 개인 회생기각 사유가 되는 것이지요...
개인 회생의 조건은....
개인 회생의 기본적인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부채의 규모가 소유자산의 청산가치에 비해 많은 것
2.일정한 수입규모 ( 법정 최저 생계비의 1.5배 이상)를 갖출 것
3.소액 채무가 아닐 것 ( 개인회생 1천만원 ㅣ상, 개인 파산 1천5백만원 이상)
4.신용채무의 경우 5억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워 미만일 것
여기에, 수입의 규모가 조건에 명시된 것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변제계획서를 세우고... 이를 일정기간 갚아나가는 제도가 바로 개인 회생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부분 개인회생기각이 됩니다.
이러한 개인 회생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고...
또한 채무의 상한선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준비는?
개인회생제도.. 참 잘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채무의 굴레를 벗겨줄 뿐 아니라... 신용까지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고
더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기 떄문이죠...
이에 맞추어 검증절차가 까다롭고, 준비시에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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