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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하루 300쌍이상이 이혼을 하는 실정인데요.

결혼을 하면서 ,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격차, 가정폭력, 여러가지 이유로 어쩔수 없이 이혼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올수가 있습니다.

이혼을 주변사람에게 말하기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접근한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할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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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판상의 이혼사유를 본다면

1.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

2.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3.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할때

4.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떄

 

 

 

 

 

 

이혼재산 분할의 대상으로는

-부부 각자의 특유재산

-명실공히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는 부부의 일방에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유명의가 제 3자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부의 일방의 소유에 속하거나 부부쌍방의 공유에 속하는 재산

-소극재산으로서의 채무

 

 

 

양육권자 결정기준

 

양육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자녀자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직업, 양육자 자신의

희망내용, 가족과의 관계, 가정, 학교, 사회 등에의 자녀의 적응능력,

부모의 양육희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부모 중 일방만이 아니라 시부모, 친정부모, 일정기관 등

제 3자를 양육자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거소지정이나 징계, 급박한 수술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은 양육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정된 양육사항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아무런 변경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친권행사자와 약육자를 분리하여 아버지가 친권 행사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어머니는 자녀양육 이외의 모든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양육기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기간은 자녀가 성년에달할 때까지 입니다.

가정환경에 따라서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 할 떄 라든지, 병력의무를 마치고

취업할 때까지 등으로 약정하는 것도 당사자간에 약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까지의 기간 중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양육자를 변경하는 처분을 할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출생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부모 중 일방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 대해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중 일부를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 해야하는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생각하게 되면 이혼절차,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권/면접교섭권/위자료

등등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직면하는데요.

이러한 것을 고민하지 마시고,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통하여 무료이혼상담 비공개로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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