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혼법률상담]양육비청구소송기간

[무료이혼법률상담]양육비청구소송기간

 

 

 

 

많은 분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비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양육비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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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부담자

양육비의 양육권에는 그것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 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 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의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일반 회사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월 30만원~70만원 정도 입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의 경우 부모가 서로 합의하여 100만원~200만원 정도 일정액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환경

 

당사자가 자녀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해 정했을지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부도등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자녀가 성장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교육비등의 추가 비용을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여 변경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이행방안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떄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또는 유아의 인도를 명령 받은 자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30일 이내의 감지처분도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사람은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즉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자녀와 직접 만날 수 있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등의 자녀와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을 수 있습니다.

단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와의 접촉을 제한하거나

배제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회수, 일시, 장소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해야 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일차적으로 자녀의 관점에서 시기, 방법이 결정됩니다.

자녀의 교육이나 생활에 방해가 되는 면접교섭권이나 비양육 부모가

정신질환 내지 알콜 중독, 난잡한 생활등 오히려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주로,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부모, 자식간의 면접교섭권의 내용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자녀와 부모간의 대화, 서신교화, 전화, 사진이나 선물의 교환,

동반여행, 여행관람, 쇼핑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 기관과 횟수로는 매월 2회정도로 1박 2일에 걸쳐 결정되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7일 정도로 면접교섭 결정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혼법률상담을 받게 되면 자녀 양육비 뿐만 아니라 이혼신고, 이혼절차, 이혼소송

재산분할, 위자료등 여러가지 상황에 봉착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무료이혼법률상담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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