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까지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까지

 

 

 

 

요즘 드라마도 배우자 외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다보니..

한번쯤 배우자 외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데요.

 

 

 

요즘은 외도한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정파탄에 책임있는 자는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에서 상대방이 계속 혼인을 할 의사가 없다면

보복적 감정에 이혼을 응하지 않은 경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수 있다는 판결이 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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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만

명백하게 혼인의 곗혹과 양립을 할수 없는 행위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인정이 됩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재산분할이 필수 입니다.

 

 

 

 

 

위자료는 약 1천만원~ 5천만원까지 인정이 되지만

재산분할은 혼인이후 형성에서 관리한 재산에 분할하는 것으로 재산이 많은 경우

더 많은 액수의 재산분할을 할수 있습니다.

최근 판결을 보면 전업주부의 경우 재산분할시 최고 50%까지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배우자 외도를 통한 이혼소송시

이혼소송절차,위자료, 재산분할,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바 등등

이혼에 관한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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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고민중이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은 불행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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