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있어서 시작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해 나아가는 일도 보통일이 아닐 것입니다.
자수성가한 CEO라면 누구나 자신이 청춘을 바쳐 이룩한 회사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기업상속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지분도 상소재산에 포함된다
법인기업을 운영하던 사람이 사망하여 해당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법인지분도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기업승계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라
가업승계 관련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 특례규정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가 사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만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0억 원 한도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제공하고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신고. 납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Ⅰ. 자녀(수증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Ⅱ. 다만 취임 후 10년 내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승계 요건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ⅰ.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 폐업하는 경우
ⅱ.회사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가업승계 특례제도는 향후 높은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인 1세대들은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아직 경영능력이 없는 자식들에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막상 실행은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부과될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를 생각해보면, 자녀와 공동대표를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반드시 사전에 대책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자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승계 작업을 마치고 추후 상속이 개시되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큰 위험 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까지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가업승계특례를 통해 증여받은 금액은 증여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즉 10년경과 이후에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대주주로서 특수 관계자
Ⅱ.피상속인의 사업 영위기간 중 60%이상 또는 상속개시 전 10년 중 8년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Ⅲ.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상속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상속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Ⅱ.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Ⅲ.가업의 전부를 상속받고,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하며,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한 회사의 CEO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힘들게 지켜온 회사를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토대로 사전에 상속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속준비에 관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더욱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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